다음 달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절차를 논의합니다.
해석의 논란이 없도록 '비상상황'의 요건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현장 가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견이 표출되면서 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의 위기가 무엇에서 시작됐습니까?
전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되었음이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당대표 징계 직후 당 기획조정국은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당시 상황을 당대표의 사고로 규정했고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를 추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7월 말에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비대위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의 연판장까지 돌았습니다.
이에 다시 의총을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의 뜻을 들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제 기억에는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찬성했음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지난 26일 법원은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하루 뒤에 27일 우리는 또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당헌당규 재,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당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입니다.
당의 합법적 유권해석 기구인 상임 전국위원회와 상시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한 결정에 대해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정을 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야 할 것이고 이는 기존 판례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이와 같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행 당헌당규를 좀 더 세밀하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법원과의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현 상황을 치유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 역시 의원총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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